HS코드 3808.92-9000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치온 구리[Copper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14915-37-8], 피리치온 아연[Zinc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구리[Copper dinitrate; 3251-2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