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3808.59-900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2.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을 0.1% 이상 50% 미만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