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3824.99-9090

[먹는물수입신고필증] [먹는물관리법] . 다음의 것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승인서(석면함유가능물질)] [석면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하소활석(Calcined Tal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온열팩 [수입신고 적합 통보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특수목적 코팅제 ● 탈취제 ● 자동차용 부동액 ● 습기제거제 ● 목재용 보존제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공연용 포그액 ● 인공 눈 스프레이 ● 마감제 ● 경화촉진제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2.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1.다음의것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수입할수있음 ●기타임상미생물검사시약Ⅰ●기타임상미생물검사시약Ⅱ●기타임상미생물검사시약Ⅲ 2.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1,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1,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5459-38-1),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87137-82-4)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1709-72-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릴산 3-히드록시-2,2-비스(히드록시메틸)프로필과 아크릴산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히드록시메틸)-2-[[(1-옥소알릴)옥시]메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2-비스[[(1-옥소알릴)옥시]메틸]-1,3-프로판디일의 반응 혼합물[Reaction mixture of 3-hydroxy-2,2-bis(hydroxymethyl)propyl acrylate(55919-77-2),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53417-29-1), 2-(hydroxymethyl)-2-[[(1-oxoallyl)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3524-68-3) and 2,2-bis[[(1-oxoallyl)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4986-89-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킬(C=12~18)디메틸아민[Amines, alkyl(C=12~18)dimethyl; 68391-0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텅스텐산 비스(알킬(C=11~14) 가지형 및 선형)아민[Amines, bis(alkyl(C=11~14)-branched and linear), tungstates; 1159919-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벤젠디메탄아민, N-(2-페닐에틸) 유도체[1,3-Benzenedimethanamine, N-(2-phenylethyl) derivs.; 404362-22-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아미노에탄올과 암모니아의 반응생성물[2-Amino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ammonia by-products from; 68910-05-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나프탈렌[Naphthalene; 91-2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구리[Copper oxide; 1317-38-0, 1344-70-3, 1317-3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아민의 반응생성물[Formaldehyde polymer with benzenamine; 25214-70-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177997-1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사이클로펜타디엔[Dicyclopentadiene; 77-7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Acetic acid; Glacial acetic acid; 64-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클로로디메틸주석과 트리클로로메틸주석의 혼합물[Dichlorodimethylstannane(753-73-1) mixt. with trichloromethylstannane(993-16-8); 78643-4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코발트, 붕산 네오데칸산 착화합물[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es; 68457-1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구리[Copper; 7440-5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입자 크기 1mm 이상인 경우 제외 2.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먹는물관리법] ①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과 2-[[(4-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의 혼합물[Mixture of 2-[[(3-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79-7) and 2-[[(4-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80-0); 부여안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1,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1,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5459-38-1),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87137-82-4)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1709-72-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릴산 3-히드록시-2,2-비스(히드록시메틸)프로필과 아크릴산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히드록시메틸)-2-[[(1-옥소알릴)옥시]메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2-비스[[(1-옥소알릴)옥시]메틸]-1,3-프로판디일의 반응 혼합물[Reaction mixture of 3-hydroxy-2,2-bis(hydroxymethyl)propyl acrylate(55919-77-2),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53417-29-1), 2-(hydroxymethyl)-2-[[(1-oxoallyl)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3524-68-3) and 2,2-bis[[(1-oxoallyl)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4986-89-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9.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온열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분진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3.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피시비(PCB)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