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2208.90-6000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주세법]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주세법]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