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다,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원형톱,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왕복톱, 전기진동기, 전기체인톱, 전기대패, 전기잔디깎이, 전기못총, 라우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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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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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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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