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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마우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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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휴대용 레이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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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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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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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