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①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②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③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④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⑤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⑥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⑦ 동력식 수동대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칼날 접촉 방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