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3825.90-3000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A2040) ● 열전도 유체(A3040) ●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A3070) ● 유기인화합물(A3130) ●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 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A4090) ●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20) ●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AB030) ● 폐블라스트사(AB130) ● 계면활성제(AC250) ●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AD150) ● 폐석면(분진 및 섬유)(A205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오니류 ●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폐석고 및 폐석회류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오니류 ②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③ 폐석고 및 폐석회류 ④ 폐페인트 및 폐락카 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②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③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④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⑤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 (A2040) ⑥ 열전도 유체(A3040) ⑦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⑧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A3070) ⑨ 폐유기인화합물(A3130) ⑩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⑪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 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⑫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⑬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⑭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⑮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16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17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18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A4090) ^19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20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20) ^21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AB030) ^22 폐블라스트사(AB130) ^23 계면활성제(AC250) ^24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AD150) ^25 폐석면(분진 및 섬유)(A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