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5.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2.8%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0%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2.8%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2.8%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2.8%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2.8%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선택1) | E1A1 | 5%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선택2) | E1A2 | 3.9%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브로모-2-클로로에탄[1-Bromo-2-chloroethane; 107-0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특정물질수입확인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21)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22)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31)
●디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32)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33)
●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51)
●헥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21)
●펜타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22)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23)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24)
●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HCFC-226)
●펜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31)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32)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33)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34)
●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35)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41)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4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43)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44)
●트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51)
●디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52)
●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53)
●디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61)
●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62)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71)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
●브로모클로로메탄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브로모-2-클로로에탄[1-Bromo-2-chloroethane; 107-0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
②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③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④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⑤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⑥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⑦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⑧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⑨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⑩ 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
⑪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
⑫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24)
⑬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⑭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⑮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
⑪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
⑫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34)
⑬ 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
⑭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41)
⑮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42)
⑯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43)
⑰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44)
⑱ 트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51)
⑲ 디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52)
⑳ 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53)
㉑ 디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61)
㉒ 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62)
㉓ 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71)
㉔ 수소불화플루오로화탄소(HBFCs)
㉕ 브로모클로로메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①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②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③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④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⑤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⑥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⑦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⑧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하론-2402)
⑨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⑩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⑪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⑫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⑬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⑭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⑮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16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17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18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19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2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21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22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23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24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25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26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27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21)
^28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22)
^29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31)
^30 디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32)
^31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HCFC-133)
^32 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51)
^33 헥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21)
^34 펜타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22)
^35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23)
^36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24)
^37 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HCFC-226)
^38 펜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31)
^39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32)
^4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33)
^41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34)
^42 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HCFC-235)
^43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41)
^44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42)
^45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43)
^46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44)
^47 트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51)
^48 디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52)
^49 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53)
^50 디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61)
^51 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62)
^52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71)
^53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1.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2.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브로모클로로메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
②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③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④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
⑤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
⑥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⑦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⑧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⑨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
⑩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⑪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
⑫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CFC-114)
⑬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CFC-115)
⑭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 (CFC-13)
⑮ 펜타클로로플루오로에탄 (CFC-111)
⑯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 (CFC-112)
⑰ 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 (CFC-211)
⑱ 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 (CFC-212)
⑲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 (CFC-213)
⑳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 (CFC-214)
㉑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 (CFC-215)
㉒ 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 (CFC-216)
㉓ 클로로헵타플루오로프로판 (CFC-217)
㉔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21)
㉕ 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
㉖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㉗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㉘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㉙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㉚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㉛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㉜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㉝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㉞ 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
㉟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
㊱ 트리클로로테트플루오로프로판(HCFC-224)
㊲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㊳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㊴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
㊵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
㊶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34)
㊷ 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
㊸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41)
㊹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42)
㊺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43)
㊻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44)
㊼ 트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51)
㊽ 디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52)
㊾ 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53)
㊿ 디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61)
(51) 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62)
(52) 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71)
(53)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로카본
(54) 브로모클로로메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특정물질수입확인서 | 한국석유화학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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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