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0511.99-9030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I17:K17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고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15조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I17:K17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고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15조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수출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에 의거 정부가 수출하는 누에씨에 대하여는 시ㆍ도잠업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6.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7. 다음의 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축산법] ① 한우의 수정란 8.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