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3006.92-1010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섬유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3.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