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3002.49-2000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 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ㆍ인수병원균 ㆍ탄저균(Bacillus anthracis) ㆍ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ㆍ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ㆍ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ㆍ비저균(Burkholderia mallei) ㆍ콜레라균(Vibrio cholerae) ㆍ페스트균(Yersinia pestis) ㆍ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ㆍ큐열균(Coxiella burnetii) ㆍ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ㆍ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ㆍ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ㆍ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ㆍ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ㆍ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ㆍ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ㆍ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ㆍ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ㆍ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ㆍ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ㆍ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ㆍ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ㆍ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 은 수입할 수 없음.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세균 및 진균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야생동물의 질병의 병원체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고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및 제71조 참조) [사료관리법 식물방역법]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