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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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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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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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노캅[Dinocap; 39300-4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2-메틸-2-프로페노일[2-Methyl-2-propenoylchloride;920-46-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부텐산 (2E)-3,7-디메틸-2,6-옥타디엔-1-일[(2E)-3,7-Dimethyl-2,6-octadien-1-yl 2-butenoate; 56172-4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Z)-9-옥타데센산과 디에틸렌트리아민(고리화), 디-에틸 황산의 반응생성물(4차)[(Z)-9-Octadecen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diethylenetriamine, cyclized, di-Et sulfate-quaternized; 68511-92-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2-부텐산 (E,E)-3,7-디메틸-2,6-옥타디엔-1-일[(E,E)-3,7-Dimethyl-2,6-octadien-1-yl 2-methyl-2-butenoate; 7785-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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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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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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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