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2916.15-1000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ㆍ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