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1211.20-2190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수출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 자체검사업체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백삼 ②홍삼 ③태극삼 ④ 그 밖의 인삼 [인삼산업법]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3.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