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8211.92-0000

[총포화약류등 수입허가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의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⑤ 월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⑥ 장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⑦ 검(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⑧ 창(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⑨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출허가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수출허가서] [방위사업법]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방위사업법]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인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2. 기타의 것(주방용 칼을 포함)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