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7112.99-2000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이금속 또는 희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IX B1120에 해당)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촉매 ② 폐전기.전자제품류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바젤협햑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전이금속 또는 희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IX B1120에 해당)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② 폐전기.전자제품류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바젤협햑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③ 폐촉매(A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