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4012.19-0000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타이어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