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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Film of polyvinylchloride; PVC SHEET(인쇄시트), 0.07 X 1010mm; R.KOREA |
물품 | 폴리염화비닐(가소제 6% 이상 함유) 필름에 특정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것(두께 약 70㎛, Roll) 용도 : 바닥재, 놀이방 매트 등 표면 장식용(코팅)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43호에 "전 중량의 100분의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한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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