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3101.00-2000

[수입비료의중금속검사합격(면제)증명서] [비료관리법]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 및 명칭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비료관리법]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유기질비료 ②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단, 중금속의 함유량이 적어 비료의 공정규격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양미생물제제 등의 비료는 제외) ③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원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2 참조). [식물방역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액상돼지거름; 배설물(AC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