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0210.99-1090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조류,포유동물,꿀벌의 것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말, 양(산양), 사슴, 토끼, 메추리, 꿩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자라제품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소, 말, 돼지(사육멧돼지), 사슴, 토끼, 메추리, 꿩, 타조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IWC협약] ① 고래의 것

[수출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