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0106.19-1000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출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품목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① 포유류 ② 조류 ③ 파충류 ④ 양서류 ⑤ 판새어류 ⑥ 어류 ⑦ 폐어류 ⑧ 해삼류 ⑨ 거미류 ⑩ 곤충류 ⑪ 거머리류 ⑫ 이매패류 ⑬ 복족류 ⑭ 산호류 ⑮ 히드라충류 16. 식물 3.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 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5.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6.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