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류 주 제4호에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crushed) 잘게 부순(ground)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1호에는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Dried, neither crushed nor ground”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부수거나(crushed)*, 잘게 부순(ground)** 것과 같이 조각조각 부순 형태이거나 고운 가루의 물품일 경우에만 제0904.22호에 분류하고, * Crushed: 무엇인가를 으깬다는 것은, 그 모양이 망가지거나 조각조각 부서질 정도로 세게 누르는 것을 의미한다.
- Ground: 옥수수와 같은 물질을 갈 때는 두 개의 단단한 표면 사이에 끼우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으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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