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 그러나 제 8702호의 자동차(motor vehicle)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ㆍ증기기관ㆍ전동기관ㆍ가스터빈ㆍ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라고 설명하고,
- ▪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ㆍ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ㆍ가속ㆍ제동ㆍ정지ㆍ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람을 수송하는 전진과 후진이 가능한 전기스쿠터(모터내장)이며, 조향장치·차동장치·감속기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703호에 해당함
-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을 세분류하고,
-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스키장·골프장·쇼핑센터·공원·리조트·호텔·산업용지·공항·산책로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해당됨
- 본 물품은 WCO 결정(제32차) 사례와 유사한 차량으로, 용도·형태·속도 등을 고려하면 운행 범위가 제한적인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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