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8.20호에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제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 :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성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을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한다.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ㆍ반응 억제제ㆍ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 agent)(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ㆍ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 …(후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506호 HS해설서에서 “이 품목표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b)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라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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