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dental fittings — HS 9021.29-0000 품목분류 결정례 | 클립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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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9021.29-0000
결정일	2024-04-01
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품목분류4과-1831
품명	Other dental fittings ; Implant Fixture ; FX4010SW
물품	(개요) 인공치아와 같은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해 치조골에 식립되는 티타늄(Pure Titanium(Gr4)) 재질의 하부 구조물(인공치근)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의 원통형 표면에 나선 등 가공이 이루어진 형태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 CNC 가공 > 공정검사 > 초기세척 > 전수검사 ※ [수입후] 블라스팅* > 산처리** > 최종세척 > 포장 > 멸균 > 최종검사 > 출하 블라스팅(Blasting) : 접촉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플란트 표면에 흡수성 재질인 산화알루미늄을 분사하여 표면을 깎아내는 방법 산처리 : 블라스팅 공정 후 원하는 표면 및 거칠기를 만들기 위해 염산(산처리1)과 질산(산처리2)을 이용한 표면처리
분류 근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함 본 물품은 수입 후 완성품으로 사용되기 위해 주요공정인 표면처리(블라스팅, 산처리)를 포함하여 멸균, 세척 등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지만 수입 후 추가적인 형태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상단 각도, 두줄나사, 경사진 각도 등 완성품 implant fixture로서의 외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오직 인공치아용 implant fixture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모양과 윤곽을 갖추고 있음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바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것(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하나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는 ‘정형외과용 기기 (중략),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 ․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며, 제9021.29-0000호에 의치를 제외한 기타의 치과용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의치와 의아용품”의 예로 “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캐스트 틴 바; (중략)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이나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socket) ․ 링(ring) ․ 피벗(pivot) ․ 훅(hook) ․ 아일릿(eyelet) 등]”을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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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례 (관세청) ·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공표된 품목분류 결정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