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에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7410호를 준용)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 모조의 금을 입히는데 사용하는 제일 얇은 박(箔)은 매우 연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이의 시트에 끼워 넣은 소책자 상태로 되어 있으며 ; 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15㎜의 한계 두께에는 바니시(varnish)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종이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점착물질/플라스틱 필름 순서로 적층된 것으로, 알루미늄 박이 정전 및 전자차폐 역할을 하며 플라스틱제 필름은 보강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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