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Other films of plastics, non-cellular and not reinforced, laminated, supported or similarly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LDPE METALIZED PET; AL PET× LDPE |
물품 | (개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8㎛)필름에 알루미늄을 진공증착하고,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10㎛)필름을 적층하여 만든 롤상의 물품(셀룰러 아님) (용도) 주로 건축자재의 보온단열재 및 외장재 등으로 사용 (규격) 1080*12.,000M/1R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20.10-000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 (중략)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