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액주사기 — HS 9018.90-8900 품목분류 결정례 | 클립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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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9018.90-8900
결정일	2023-04-06
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1867
품명	마취액주사기; QuickSleeper5;
물품	물품 개요 핸드피스, 컨테이너, 무선 페달, 컨트롤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국소마취 등의 약물주입에 사용하는 기구로 컨테이너와 바늘을 핸드피스에 장착하여 마취액을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장치 풋 페달을 밟아 핸드피스를 작동시키면 3개의 속도 조절 모드가 있어 마취 부위에 쉽게 마취액을 안정적으로 주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 수입허가 : A79120.01 마취액주입도구한벌 구성 요소별 기능 ① 핸드피스 : DHT 주사바늘을 부착할 수 있는 팬 그립의 핸드피스 ② 컨테이너 : 마취액 카트리지를 내부에 장착하여 핸드피스에 부착하고, DHT 조사바늘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임(로타리 컨테이너와 플라스틱 컨테이너) ③ 무선 페달 : 배터리가 없는 무선 페달로 핸드피스 작동 조절 ④ 컨트롤 박스 : 주입속도를 전자식으로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 ⑤ 핸드피스 홀더 : 핸드피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걸어둘 수 있는 홀더 ⑥ DHT 주사 바늘 : 멸균 주사바늘로 핸드피스에 부착(메탈 3종류) 핸드피스의 구성요소별 기능 ① 주사바늘 장착 : DHT 조사바늘을 장착할 때 사용하는 버튼 ② 플런저 리턴 : 플런저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버튼 ③ 주사바늘 분리 : 장착된 DHT 주사바늘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버튼 ④ 핸드피스 노즈 : 로타리 컨테이너나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장착되는 부분 ⑤ 3가지 주입모드 : 주입속도에 따른 3가지 주입모드를 타나내는 표시등 ⑥ 3개의 인포메이션 : 주입량과 속도를 나타내는 표시등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본 물품은 핸드피스, 컨테이너, 무선 페달, 컨트롤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국소마취 등의 약물주입에 사용하는 기구로 컨테이너와 바늘을 핸드피스에 장착하여 플런저를 통해 마취액을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장치로 그 전부를 기능에 따라 분류함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이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18.90호에는 “그 밖의 의료기기”가, 제9018.90-890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략).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ㆍ치료ㆍ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는 ”이 그룹은 다음의 포함한다고 하면서 “(3) 이온요법용 기기(iono-therapy apparatus) : 살리실산나트륨이나 살리실산리튬·옥화칼륨·히스타민 등의 활성의약품을 전기에 의하여 피부를 통하여 흡수시키는 것,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diathermy apparatus)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齒)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전극[예: 판(plate)ㆍ링(ring)ㆍ관(tube) 등]을 이용한다. (중략) (6) 심장 세동제거기 : 전류의 작용으로 심장을 제세동(除細動)을 하기 위한 것”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기식 의료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의사 등이 환자의 정확한 질병이나 장애 등을 진단하는데 함께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9018호의 ‘의료기기’ 범주로 분류하며 ‘약물(마취액) 주입’이라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전기식의 의료기기’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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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례 (관세청) ·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공표된 품목분류 결정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