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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Dental fillings; Well-Paste |
물품 | Calcium Hydroxide, Barium Sulfate, thickening agent, water 등을 혼합·조제한 백색계 페이스트상을 주사기 형태의 용기에 충진한 것과 별도 포장된 일회용 팁 20개, 일회용 팁 마개 1개와 확장용 손잡이 1개를 설명서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2g) 용도: 치아 근관충전제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일회용 팁 20개, 일회용 팁 마개 1개, 확장형 손잡이 1개가 함께 소매포장된 것으로 치아의 근관 충전을 위해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나목의 세트물품에 해당되고,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006.40-2000호에 “치과용 충전제”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한하여 분류한다.
-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뼈 형성용 시멘트: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인산아연 등)·금속산화물·구타페르카(gutta-percha)·플라스틱재 기본 재료로 되어 있다.
- 이들은 금속합금(귀금속합금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특별히 치과용 충전제로 조제되어 있다.
- 이러한 합금들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간혹 ‘아말감(amalgam)’이라고도 한다.
- 이 호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충전제를 분류하며 의약물질을 함유한 것과 예방용의 성질이 있는 치과용 시멘트·충전제를 포함한다.
-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나 태블릿(tablet) 형태이며 때로는 조제에 필요한 용액을 수반하며 포장에는 치과용이라는 표시가 있다.
- 치근관(dental root canal)을 충전하기 위한 포인트[예: 은·구타페르카(gutta-percha)․종이의 것]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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