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보조사료(향미제를 주로 한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항에서“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2항에 “보조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