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UMINUM SPACER SET — HS 9503.00-3990 품목분류 결정례 | 클립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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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9503.00-3990
결정일	2021-11-18
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6572
품명	ALUMINUM SPACER SET ; 15473 ; 12/6.7/6/3/1.5M
물품	전기 모터가 장착된 완구용 축소모형 자동차(4WD Mini Racer)에 전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스페이서(spacer) 12.0mm 4개ㆍ6.7mm 4개ㆍ6.0mm 4개ㆍ3.0mm 4개ㆍ1.5mm 4개를 소매용 포장한 별매품 완구용 축소모형 자동차에 장착되어 차체(chassis)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간격을 유지하며 각 구성부분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사용 예시 1) (신청물품의 사용 예시 2)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카.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총설에서 ‘(C) 제품의 부분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완구용 축소모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본 물품을 제95류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함.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E)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에 대해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 ... 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물품은 완구용 축소모형 자동차에 장착되어 차체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간격을 유지하며 각 구성부분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503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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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례 (관세청) ·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공표된 품목분류 결정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