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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Sugar confectionary; Sesame Jelly Candy; MALAYA |
물품 | 당류 30%, 설탕 17%, 전분 34%, 식물성 오일 8%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젤리상 외부에 백색계 참깨(5%)가 붙어 있는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용도: 식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
- 이들에는 캐러멜 과자·구중향정(cachous)·캔디·누가(nougat)·풍당(fondants)·가당한 아몬드·터키 딜라이트(Turkish delight)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설탕 성형체에 참깨를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이나, 참깨의 함량이 비교적 소량인 5%에 불과하여 깨는 식감과 풍미를 더해 주는 보조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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