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주로 계량기를 밀봉 시 잠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성품의 기능인 봉인을 위해 쉽게 끊어지지 않는 STEEL WIRE의 재질을 사용한 점과 원가 비율 고려 시 STEEL WIRE에 높은 단가 비중을 차지하므로 STEEL WIR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는데 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자물쇠의 사전적 의미는 ‘문·서랍·금고 등 여닫게 된 곳에 채워서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두산백과], 자물쇠는 문 또는 상자를 잠그는 데 쓰이며,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 혹은 조합을 이용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위키피디아]’로 정의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잠금 후 열쇠나 디지털 방식을 통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번 체결되면 전용 커터로 절단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잠금 상태가 되는 일회용 봉인 실(seal)이므로 제83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드럼ㆍ통ㆍ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ㆍ포장물ㆍ건물ㆍ철도차량ㆍ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주로 수도 미터 등 계량기에 체결하여 계량기 조작을 하였는지 부정행의의 유무를 훼손여부를 통해 파악하는 제품으로, 한번 체결 시,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한 일회용 봉인 실(Seal)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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