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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machinery, not self-propelled ; Loader package(KL4030QA66) ; R.KOREA |
물품 | 본 품은 버킷, 붐 프레임 및 유압 라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트랙터와 연결하여 유압라인을 통해 토양 굴착, 굴착된 토양의 이동 등을 위한 작업도구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비자주식 기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다지기용 기계[예: 스크레이핑·지균·정지·탬핑이나 롤링 등]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호환성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트랙터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한편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트랙터에 탈·부착되며 주행부와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호에 분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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