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ㆍ안테나의 인덕턴스, 저항, 전류의 파형값을 측정하고 안테나 내부에 조립된 LED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양품과 불량을 판정하고, 양품은 라벨 프린터로 라벨을 부착하는 기계 구성요소 ㆍ오실로스코프, 전류 프로브, 네트워크 어닐라이저, 파워서플라이, 라벨프린터, 기록장치를 갖춘 제어부 등이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음. 물품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며,
-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류의 측정, 전압의 측정, 저항과 전도율의 측정, 전력의 측정, 인덕턴스의 측정, 주파수의 측정 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고,
- ㆍ소호 제9030.39호에는 ‘전압ㆍ전류ㆍ저항ㆍ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로서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동일 하우징에 오실로스코프와 네트워크어널라이저ㆍ파워서플라이 등 계측기, 기록장치를 갖춘 제어부와 디스플레이, 라벨프린터가 일체 구조로 제시된 기기로,
- ㆍ위 계측기를 통해 안테나의 ‘인덕턴스, 저항’ 값과 ‘전류의 파형’,, 안테나에 조립된 LED의 ‘전류, 전압’ 값을 측정하여 양품과 불량을 판정하고, 양품은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기기임.
- 본 품은 ‘인덕턴스, 저항, 전류 등’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이므로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인 ‘전기적 양의 측정이나 검사’하는 기계에 해당하며,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9030.39호에 분류하여야 함.
- 참고로, 멀티미터란 통상 전압,저항,전류 값을 측정하는 ‘Hand-held device’를 말하며(위키피디아사전 등 다수), 본 품은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로 안테나의 ‘인덕턴스(L)’를 측정하고, 오실로스코프로 안테나의 ‘전류 파형’을 측정하는 계측기이므로 멀티미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본 품은 제9030호의 기계와 제8443호의 프린터가 일체구조로된 복합기계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와 제16부 주 제3호에서 복합기계는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의 주요기능은 측정(또는 검사)이고 라벨프린터는 보조적인 기능이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9030호에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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