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RGR-16, 800, 6X6, S.GRN ; |
물품 | 물품개요 비공도주행용 UTV차량으로 레저시설, 산악지형, 농촌 등에서 이동 및 작업용으로 운행되도록 제작된 3인이 탑승하며 화물을 적재할수 있는 적재칸(108x137x29cm)이 후방에 있는 화물운반목적차량 조향장치 : 스티어링 휠 형식- 자동차방식 차동장치 : O - 튜브새시 : O 엔진형식 : 수랭식 760cc , 4행정 2기통 엔진 변속방식 : 자동 CVT (주차(P)/후진(R)/저속(L)/고속(H) 건조중량 : 704 kg 차량사이즈 : 348 X 152 X 193 (Cm) 엔진형식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 연 료 : 가솔린 물품사진 ( 신 청 물 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704호에 “화물자동차”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삼륜자동차도
-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 · 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이라 해설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
- 이러한 특징들은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의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데,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중략)...
-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 (b) 독립된 운전자와 승객용 객실이 있으며 양 옆 벽면과 아래로 젖혀지는 후문을 갖춘 독립된 열린 플랫폼이 있을 것 (d) 운전자와 앞쪽 승객용 구역과 후면구역 사이에 영구적인 패널이나 벽이 존재할 것 (e) 화물적재 구역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ㆍ 내부마감ㆍ용품 등(예: 바닥 카펫ㆍ환풍구ㆍ내부조명ㆍ재떨이)이 없을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