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가 소호 제3926.90-5000호에는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3926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진틀과 제6702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를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물품으로,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인정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므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됨
- 본 물품은 사진틀 뒷면에 조화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점, 조화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본질적인 특성은 사진틀에 있고, 조화는 보조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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