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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Bluetooth Speaker ; ABS3000 ; China |
물품 | 본건 물품은 외부 오디오 입력, 블루투스 연결, FM 라디오, USB 음성재생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계(알람)기능도 있음 외부 오디오 입력(Aux 단자)을 통해서는 스피커기능으로 활용되며, 블루투스기능을 통해 스피커 기능 및 핸즈프리통화가 가능함 본건 물품 사양 FM 주파수 범위 : 87.5Mhz ~108.0Mhz 스피커 유닛 : 3W × 2 재생주파수 영역 : 70Hz ~ 20KHz 입력전원 : DC5V, 2A(유선전원공급) (신청 물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하는 소매용 세트에 포장된 스테레오 시스템(하이파이 시스템)은 분리된 하우징에 모듈 유닛으로 구성된다(예 : CD 플레이어·카세트녹음기·이퀄라이저가 장착된 증폭기·확성기 등과 결합).
- 라디오 수신기가 스테레오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FM라디오기능, 음성재생기능, 스피커기능, 시계기능이 있는 다기능 기계로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을 판단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27호는 음성재생기기 및 시계가 동일하우징내에 결합된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를 규정하면서, 해설서에서 스테레오시스템에 라디오수신기가 결합된 경우 라디오수신기가 스테레오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라디오수신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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