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ornaments of base met… — HS 8306.29-0000 품목분류 결정례 | 클립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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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8306.29-0000
결정일	2016-08-01
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9879
품명	Other ornaments of base metal; Antique decoration pistol; Art.158; Italy
물품	물품개요 16~18세기경 유럽의 구형 총기류 모양을 가진 앤틱 장식용품 총의 손잡이는 월넛 컬러로 페인팅된 나무소재이며, 총구는 철소재임 총구는 막혀있고 격발이 되지 않도록 방아쇠가 고정되어 있음 규격: 38113.5(cm) 제조일자: 2016.6.20 가격: 약15,840원(EUR 9.9, 수입가), 약25,000원(판매예정단가) 구성재질별 중량 및 가격 용도: 일반 가정이나, 카페, 일반 공방 및 업소에 거치시키거나, 벽에 걸어 장식으로 사용 제조공정: (목재): 총기모양의 손잡이를 기계로 절단-> 나무에 광택이 날 수 있도록 붓칠을 하고 갈색 나무 컬러의 페인트에 두 번 담금 (철재): 절단, 금형작업으로 완성 (조립): 나무와 철재가 조립 (추가): 총구 입구에 원통형 나무를 본드로 붙임 원래는 딸깍하는 소리가 나고 당겨지는 방아쇠 부분이 본래는 나사로 고정되나, 못을 박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물품사진 포장사진 겉 박스에 제품번호가 명시되어 들어올 예정, 별도의 라벨은 없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문의(경찰청 산하기관) 사법권 있는 기관이 현품을 제시하여 정식으로 모의총포 여부 판단 의뢰하여야 함(개인은 불가)
분류 근거	본 품은 총의 모양으로 제작되었으나, 제시상태로는 실질적인 기능이 불가능하므로 총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통칙 해설의 총설에서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에 한한다).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품에서 구성재료 중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고, 총구·방아쇠 등으로 총의 구체적 형상화(연상)를 가능하게 하며, 장식적 효과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비금속제의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세율표 제8306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장식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래 가정ㆍ사무실ㆍ집회소ㆍ종교적인 숭배를 위한 장소ㆍ정원에서 장식용으로 설계된 비금속제의 광범위한 장식품(보조적인 비금속제의 부분품이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실용가치는 없으나 전적으로 장식성이 있는 물품과 다른 장식품을 수용 또는 지지하거나 다른 장식품의 효과를 더하게 하는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모의총포 해당여부는 품목분류 결정과는 별개이므로, 통관당시의 제시상태에 따라 별도로 소관부서에 의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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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례 (관세청) ·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공표된 품목분류 결정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