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30호에는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소호주 제 1호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2) 소호 제3901.3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틸렌 단량체가 85%, 초산비닐 단량체가 15%로서 각각의 단량체가 95%미만이고, 에틸렌이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이므로 에틸렌 공중합체에 해당되며, 에틸렌과 초산비닐 공단량체 단위가 중합체 전중량이 95%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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