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 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는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는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소호주 제1호 라목에서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은 구리-니켈의 합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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