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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STAINLESS STEEL PLATE |
물품 | 물품개요 면의 전체에 지름 10㎜의 원이 타공된 폭 1,000㎜, 길이 2,000㎜ 두께 1㎜의 스테인리스강 판형상의 물품 용도 : 건축자재 및 각종 산업분야의 내장재 원재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류의 주1의 마목에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정의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탄소가 전 중량의 100분의 0.03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8.12이므로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부합함
- 관세율표 제72류 주1의 차목에 ‘평판압연제품이란？자목의？정의에？해당하지？않고？횡단면에？중공(中空)이？없는？직사각형(정사각형은？제외한다)의？압연제품으로서？그？모양이？직선형인？경우에는？두께가？4.75밀리미터？미만이고,？폭이？두께의？열？배？이상인？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멍을？뚫은？것도？포함한다(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이？있는？것은？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19호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219.34호에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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