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3) 군청 : 종전에는 라피스 라주리에서 얻어진 복합 화합물이지만 현재는 여러가지 규산염류·알루민산염류·탄산나트륨·황 등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인공적으로 만든다.
- 녹색·담홍색·자색군청은 이 호에 분류되나 때로는 황색군청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비혼합크로뮴산염류는 제외된다(제2841호).
- … 상술한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특정 재료를 착색 또는 다음과 같은 형상의 조제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 (Ⅰ)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 또는 기타의 매질에 농축분산된 것.
-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물질 및 고무 등을 원료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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