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사진식 복사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진식 복사기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409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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